"취업 외국인 가족은 어디에?".. 관리도 지원도 없다

◀앵커▶

일손 확보와 인구 부양을 위해 소멸위기지역 제조업체에 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1년 의무 복무 제도가 도입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이 초청한 가족 역시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 같은 시군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와 체류 관리 권한이 여전히 법무부에 있다보니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지만, 외국인 정착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쉴새 없이 기계가 돌아가는 포장지 제조 공정,

전국 300여 업체에 납품하는 쌀과 농약 등의 포장지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곳 직원의 30% 가량은 외국인 노동자, 

특히 지난해 특화 비자 사업으로 들어온 6명은 회사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짠두이방 /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직 (일하는데) 좋아요.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이들이 취득한 F2-R 비자는 5년 체류와 거주는 물론 가족까지 데려올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벌써 노동자 두 명이 결혼하면서 배우자는 거주 비자 전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판티탄차 / 베트남]

"12월 말에 남편 데리고, 방문 비자로.. (나중에) 자동차 부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이렇듯 제조업 인력 부족을 메울 뿐 아니라 가족의 지역 정착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이 특례비자 도입의 이유, 

가족에게는 식당이나 단순 제조업에서 일할 수 있는 F1-R 비자가 주어지는데 가족과 같은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과 달리 지역에 가족이 정착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크지만 일자리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취득자]

"가족들 와 가지고 애들은 학교 들어가는 거나, 와이프 일 하는 거나 (부담이에요).. (월세로) 300에 30 주고 집 얻어 갖고 월급 220만 원 받았다 하면은 그러면 남는 거 뭐 있는 거예요?"

지난해 말 전북에는 147명의 가족이 F1-R 비자를 얻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원 대책 수립에도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 지자체]

"본인 외에 가족을 데려온 사례는 저희한테 따로 보고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비자 갱신 기간에 법무부가 관리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에 전북자치도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영환 / 전북자치도 대외협력과장]

"그동안은 이분들이 비자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더 나아가서 정착 지원까지도 필요하다."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와 근로자 지원 센터 건립 등도 시급하다는 것, 

가파른 인구 감소의 한복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제조업체 안착 그리고 이들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필연적인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