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번호 표출 개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

변차연 기자>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PASS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하지만 그동안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제안과 과기정통부 심의를 거쳐,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되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도 확보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약 550만 명이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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