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낮춰야” 국민 절반 넘게 ‘찬성’…중대법 유예도 찬성 많아

매경·MBN 설 민심 여론조사
“상속세율 인하해야” 55%
중대법 유예 찬성이 많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행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답변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보수층 유권자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매일경제와 MBN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5~6일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7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상속세율 인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7%였고 모름·무응답이 8%로 집계됐다.

국민 절반 이상이 상속세율이 낮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국민들 자산은 늘었는데 세금은 24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증여세제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두번째인데, 특히 실질세율은 한국이 가장 높다. 일본은 상속재산을 공시가로 평가하지만 한국은 시가수준으로 평가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또 야권 반대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데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간 추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47%로 반대의견(36%)보다 많았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27%로 국민의힘이 앞서기 시작했다. 개혁신당, 이낙연신당은 각각 2%에 그쳤다. 다만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도 30%에 달해 여전히 총선 판세는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총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40%로 정부 견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36%)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거대 양당을 견제하기 위해 제3지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4%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지수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조사는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이틀간 실시됐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 및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로 전화걸기(RDD) 방식이 사용됐다.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비중은 각각 90%, 10%다. 지난 1월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조사 응답률은 12.3%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