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로 입시판 들썩…수험생 영향은?

[EBS 뉴스]

정부가 올해 고3 수험생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증원 계획이 발표되면서, 대학가와 입시현장이 동시에 술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파장과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까지, 오늘 EBS 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지방·소규모 의대 집중 배정…

지역인재 전형 40% -> 60% 확대 전망

교육부, 정원 배정 절차 추진…

"5월 말까지 입학 정원·모집요강 확정"

낮아지는 의대 문턱…

입시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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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부 출입하는 황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대훈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이나 늘리게 된 배경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황대훈 기자

네, 현재 3천 명 정도인 의대 정원이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5천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65퍼센트 정도 늘어난 건데요. 

정부는 2006년도부터 19년째 정원이 묶여 있다보니 현재도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숫자를 전국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5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앞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돼서 의료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10년 뒤 2035년부터는 1만 명이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총 1만 5천 명이 부족해진다는 건데요.

내년부터 2천 명을 증원하면 의대를 졸업하는데 6년이 걸리니까, 이 인원이 2031년부터 의료 현장에 공급이 됩니다.

2035년이면 2천 곱하기 5, 1만명이 늘어나서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서현아 앵커

당장 올해부터 입시에서 2천 명을 더 뽑게 되는 건데, 어디에 어떻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황대훈 기자

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배정 원칙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하는 게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심 키워드가 비수도권 지방대,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 이렇게 두 개인데,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 대학이 12곳 입니다.

이 학교들 정원을 80명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수도권에도 소규모 의대가 5곳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학교들도 수도권이라고 해서 증원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을 거 같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대형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에도 많은 인원이 배정될 거 같습니다.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달라는 요구도 많았는데요.

당장 올해 입시요강부터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은 이번에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서현아 앵커

비수도권 지역과 소규모 대학 지역을 배려한다는 취지가 뚜렷한데 그래서겠죠, 지역 인재 전형도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겠다는 말이 나왔다고요.

황대훈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대들은 지역인재 선발이 최소 40퍼센트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강원과 제주 같은 일부 지역만 20퍼센트고요. 

이걸 60퍼센트로 늘려서 좀 더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교육부는 정부가 강제하는 방식은 아니고 대학들이 늘리도록 유도하겠다 라고 합니다. 

왜 60퍼센트인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도 지방의대들은 절반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고요, 많게는 80퍼센트대까지 이미 뽑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을 돌면서 대학들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거점 국립대들은 60퍼센트 정도로 늘리겠다고 이미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인재로 뽑는 인원이 1천명대에서 2천명대로 2배 정도 늘어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현아 앵커

의무는 아니고 유도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황대훈 기자

맞습니다.

일단 의대 문턱이 낮아지는만큼 이과 선호 경향이 높아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늘어나는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고 지방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생길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2천 명이면 서울대 자연계열 전체 정원보다 많고, 치대와 한의대, 서울 주요 약대를 합친 인원이거든요.

상위권 이과생들 중심으로 연쇄적인 이동이 이뤄지면서 전체적인 입시판도에도 영향을 줄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교육 시장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반수를 알아보고 있다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서 대학의 중도 이탈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원 배정에 있어서 확정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입시전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결정사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3월 중순까지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서 4월 중하순까지 정원 배정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역별 유불리가 결정될 때까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공계 인재가 유출되고 사교육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는 꼭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갑작스러운 정원 확대로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황대훈 기자

일단은 보건복지부가 의학교육 점검반을 운영했을 때, 대학들의 교육역량도 충분하고 투자 의지도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평가인증제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의사단체에서는 병원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 대형병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총파업이 가결된 상황이고요.

다른 대형 병원들도 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번에는 파업만이 아니고,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정부가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린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의대 증원에 따른 여파가 대학은 물론 초중고 교육 전반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혼란을 막을 대책까지 차분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