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이어 상원도 군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시 자산 몰수 승인

[서울=뉴시스]러시아 상원이 7일 러시아 군부에 대한 '의도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돈, 귀중품, 기타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하원인 국가두마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승인됐었다. 사진은 러시아 국가두마 모습. <사진 출처 : 모스크바 타임스> 2024.02.07.

[모스크바=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러시아 상원이 7일 러시아 군부에 대한 '의도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돈, 귀중품, 기타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하원인 국가두마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승인됐었다. 이 법은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비아체슬라브 볼로딘 국가두마 의장은 "새 법은 극단주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선동하거나, 국가 안보를 해칠 행동을 촉구하고,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러시아와 러시아군에 진흙을 던지는 배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자산, 돈 및 기타 귀중품을 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에 대한 반대를 전면 탄압하기 위해 군에 대한 불신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했었다.

러시아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의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테러를 정당화하고, 군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군대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 등을 범죄화하기 위해 이 법을 사용해 왔다. 많은 운동가들, 블로거들, 그리고 평범한 국민들이 이 법으로 인해 장기 징역형을 받았다.

새로운 자산몰수법은 공개적으로 "극단주의 활동"을 선동하고 국가의 안보를 해치거나 군대를 "신뢰하지 않는"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부동산은 압류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옛 소련 시절의 가혹했던 법률은 다양한 형사 범죄에 대해 주택 압류를 승인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