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노출 걱정 끝…QR코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본격화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특교세 1억
전화 불가·문자알림 서비스 한계…QR코드 피싱 악용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가 15일부터 차량 내 비치된 연락처 유출을 막는 'QR코드(정보무늬)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차량에 비치하는 전화번호는 상시 노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며 '대전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구축사업'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용역에 착수, 약 90일의 수행 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 완료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락처 대신 QR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도출해냈다.

안심번호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등록을 하면 QR코드 출력이 가능하다.

시가 사업 총괄관리를 맡으며, 수행사는 과업 수행, 인력 관리 등을 맡는다. 또 차량등록사업소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 향후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시행되는 안심번호는 문자만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개인별 번호 구축을 위해 예산을 검토, 특교세 1억 원으로는 클라우드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다. 개인별 번호 구축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기능을 축소, 문자 발송 기능만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일각에선 이런 QR코드 방식이 신종사기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큐싱'은 QR코드와 피싱을 합친 단어로 공식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 스티커를 붙여 피싱 사이트로 연결시키는 사기수법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주차위반통지서나 공공자전거 대여를 위장한 큐싱 피해가 나오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기능을 축소하다 보니 문자 발송 위주로 하게 됐다"며 "올해 운영하면서 시민의 요구사항 등을 취합해 향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