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다큐] <윤석열 정권은 왜 방송을 죽이려 드는가?> 제3부 류희림 방심위, 총선장악 시나리오

인사권자가 피후견인을 임명해서 자신의 사냥개처럼 쓰는 방식이죠. 그러면 그들의 행동은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리가 더 중요하고 권력 행사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게 현 집권 세력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기존 구조들이 어떻게 망가지든 별로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것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이후는 다음 세대에 맡겨놓은 것이 되고요.
- 정준희 언론학자

‘인사권자가 임명한 피후견인(사냥개)이 법을 불사하고 권력행사를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인사의 전형적 특징이라면, 이 공식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극우성향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대표였던 류희림씨를 방심위원에 위촉했다. 이후 5명의 야권 추천 위원 해촉건의안을 재가했고, 두 명의 여권 위원을 위촉했다. 이로써 방심위는 여야 6:1의 기형적 구도가 됐다.

지난 12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상 시상식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우석 현 방심위원은 지난해 12월 4일 열린 ‘가짜뉴스 대상 시상식’에 토론자로 참여해 “총선을 앞두고 정책은 100% 여론전”, “여론전을 하려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은 이 자리에 방심위 위원 직함을 달고 참석했다.

우리는 100%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지금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저쪽이 잘하는 거 우리가 따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호소드리는 거는 이게 여론전이거든요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정책은 100% 여론전입니다. 그래서 여론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한 목소리를 다양한 주체들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정말 많은 도움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십사.
-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

뉴스타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과 중립을 저버리고 정치 도구로 전락해버린 류희림 방심위를 둘러싼 사건들을 추적했다. 이 무도한 질주의 끝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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