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KBS 대구] [앵커]

경산에서 또 3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무자본으로 여러 채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잠적한 것인데요.

피해자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신속한 수사와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째 경산의 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석진미 씨, 넉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와 함께 전세 보증금 1억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잠적했습니다.

[석진미/전세 사기 피해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를 놓으셨는데, 전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건물을 짓고, 또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데 가서 또 투자를 하시고..."]

석 씨와 같은 피해자는 30여 가구, 피해금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은 집주인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산에서는 지난달에도 전세보증금 4억 원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경산지역 피해자들은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개정하라!"]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나중에 추징하는 '선 구제, 후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최성준/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공동대책위원장 :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전세 사기와 같은범죄 현황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전세 사기 피해건수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만천여 건에 이릅니다.

[하정희/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전국 피해자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다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정부에도 피해자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