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인재 60% 선발’ 신중론…“강제 요건 아니다” [의대 2000명 증원]

비수도권 27곳·미니 의대 5곳 등
3월 중순까지 추가 수요 조사
5월 말까지 모집요강 확정 발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확정되면서 의료·교육계의 관심은 어느 대학이 얼마만큼의 정원을 가져가는지에 쏠리고 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교육부는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증원 수요조사를 하고, 4월 중·하순까지 정원 배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대치동 입시 설명회 열기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을 뽑겠다고 발표한 직후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종로학원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입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교육부는 전날 복지부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공식 통보받아 의대 정원 배정 기준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3월 중순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증원 수요조사를 한 바 있다. 대학들이 제출한 증원 희망 폭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다만 당시에는 서울 등 수도권 대형 의대에서도 증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 이 대학들의 증원 수요도 모두 포함됐다. 현재 정부는 정원 배분의 큰 틀을 ‘비수도권·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한 상태다. 결국 증원은 비수도권 의대 27곳, 수도권 소규모 의대 5곳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지난해 수요조사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 기준에 대해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배정한다는 원칙 아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배분위원회는 이후 대학별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 요건,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중·하순까지 정원을 배정한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정원을 통보하면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모집요강을 수정해 발표해야 한다. 당장 올해 9월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4월로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이날 확정된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향성에 공감하고, 향후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정원 배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60% 이상’이 정원을 배정받기 위한 선결·진입 요건인 것은 아니고, 대학에 60% 이상 선발을 강제한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복지부와 협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비수도권 의대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8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들은 2025년에 60% 이상 선발하겠다는 것이 공통적 목소리”라며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비수도권 의대들이 자발적으로 60% 이상 선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