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한동훈 '고발사주 공범'으로 공수처 고발

▲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범죄검사대응 TF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가 ‘고발 사주’ 사건의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TF 소속인 김용민·전용기 의원 등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및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던 임홍석 서울중앙지검 검사, 성상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발 사주 사건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TF는 고발장에서 “고발 사주 실행 4일 전인 2020년 3월 30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과 오찬을 같이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인 수사정보정책관과 사건 발생 불과 4일 전 오찬한 특별한 상황을 감안하면 고발 사주 사건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손 검사장과 당시 대검찰청 권순정 대변인 간 단체 대화방에서 사건 발생 하루 전 내용을 알 수 없는 사진 60장을 올렸다”면서 “공모 또는 지시, 묵인하에 고발 사주가 개시됐을 가능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TF는 “고발 사주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배후를 철저히 밝혀 몸통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