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가 경쟁력 높이려면…대기업 간 상생 도울 정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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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대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예비후보로 4월 총선에 도전장을 낸 채이배 전 의원(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우리나라 대기업끼리 경쟁이 과열돼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기업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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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이배 前 의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대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예비후보로 4월 총선에 도전장을 낸 채이배 전 의원(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우리나라 대기업끼리 경쟁이 과열돼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기업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상생하기 어려운 대기업들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 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영입해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와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낸 경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170만 명의 이용자는 선택권을 잃게 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져 이름을 날렸다. 2020년 21대 총선에는 불출마했지만, 2021년 12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채 전 의원은 실패한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그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논리가 민심과 달라 정권을 넘겨주는 요인이 됐다”며 “경제 정책이 반시장적이거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면 과감히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재입성하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상장회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채 전 의원은 군산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나왔다. 그는 “공정한 생태계를 만든다는 저의 목표와 고향 군산의 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1호 지역 공약으로는 군산 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군산 RE10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원종환/사진=최혁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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