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아들회사 부당지원’ 하림에 공정위 54억 과징금, 법원 “적법한 처분”

그룹 총수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뉴스1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7일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사와 올품이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의 지분 100%를 아들 준영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아들 준영씨는 올품을 통한 하림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림은 이후 팜스코, 프크랜드, 선진한마을 등 양돈농장 5개 회사를 동원해 올품에서 고가에 동물약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또 사료회사인 계열사들의 구매 방식을 바꿔 올품이 구매대금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총수 아들의 회사에 약 70억원에 달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들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하림은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공정위 제재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