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부까지 가담' 서류 조작해 160억원대 작업대출 일당 기소

대출자 신용등급·담보물 평가액 허위로 부풀려 고액 대출 실행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작업대출 일당과 짜고 서류를 조작해 16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아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은행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증재 등) 등 혐의로 한 대형 시중은행 진주지점 전 부지점장을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대출 알선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로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작업대출자 4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7월부터 2022년12월까지 대출 명의 대여자의 신용등급과 담보물 평가액을 허위로 상향시켜 고액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은행에서 65회에 걸쳐 16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 대여 명의자를 구한 뒤 대출자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소득 증빙 관련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조작하고, 이후 깡통법인 명의로 농지 및 임야를 저가 매수한 다음 대출명의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고가 담보 평가를 받아 고액의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범행의 대가로 B씨로부터 3400만원을 받았고, B씨는 작업대출자들로부터 1억7000만원을 수수했다.

불법대출로 받은 돈들은 대부분 작업대출자들이 챙겼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이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