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조국 내일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년

홍석준 2024. 2. 7. 18: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내일(8일) 오후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2심의 판단은 어떨지 관심이 쏠립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2심 선고가 기소 4년여 만에 이뤄집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아내 정경심 전 교수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게 된다면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1심 판결이 나올 때는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이었는데,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정 전 교수에겐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고 제 가족 전체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재판도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조국 #입시비리 #감찰무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