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악질적 사기 범죄”

[앵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약 15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린 악질적인 사기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등을 직접 짓고 전세를 주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남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15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초년생과 노인,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이 갚아야 할 채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범죄로 피해자들이 살아갈 희망을 빼앗겼다며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린 악질적인 사기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가운데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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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