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흉기로 시민 위협한 부산시 고위 간부 벌금형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로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50대 부산시 고위 간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현주 판사)는 도로교통법(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시 소속 고위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이탈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다시 차량을 운행해 인근 가게로 갔고,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업주를 흉기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고 운전자들이 현장에 있지도 않아 교통 상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킬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