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사직서 움직임…복지부 '수리 금지' 명령(종합)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개최
행안부 포함 4개 부처·17개 시도 참여
각 지자체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내일 오후 브리핑…정부 추가대책 발표

[세종=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파업에 대비해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4.0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권지원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일부 전공의들이 반발해 사직서를 작성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날 저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대형병원 전공의들은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는 등 집단행동 조짐이 시작되자 복지부는 설 연휴 전날인 오는 8일 추가 대책을 강구해 발표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해 출석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협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발표된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규탄 포스터가 붙은 모습 2024.02.07. mangusta@newsis.com

한편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등 파업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8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필수 회장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향후 투쟁방향 논의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오는 8일 오전 11시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중수본을 개최하고 설 연휴와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오후 4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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