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태펀드 증액에도 VC업계가 시큰둥한 이유 [긱스]

출자 규모 2배 늘린다지만
이번에도 회수재원 활용
전체 출자액은 큰 변화 없어

모태펀드 출자액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벤처캐피털(VC) 업계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실제 출자 규모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최근 ‘모태펀드 관련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에서 “올해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본예산의 두 배 수준으로 설정했다”며 “1분기에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해 벤처투자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크게 늘린 건 최근 벤처투자 시장 위축으로 스타트업 업계가 인력 구조조정, 파산 신청 등 혹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모태펀드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다. VC 등에 출자하면 VC는 이를 종잣돈 삼아 벤처 펀드를 만들고,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모태펀드가 국내 스타트업 투자 수요를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런 모태펀드의 출자액을 늘려 VC의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추가 재원은 모태펀드 회수 재원을 활용한다. 올해 모태펀드 총 출자 규모는 관련 예산 4540억원에 회수 재원 4560억원을 더해 91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VC 업계에서는 모태펀드 증액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예산 심사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을 뿐 예년에도 정부 모태펀드 회수 재원이 활용됐다는 설명이다.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부가 출자한 회수 재원 규모는 1조627억원에 달했다. 2019년에는 전체 모태펀드 출자액에서 회수 재원의 비중이 63.9%였다.

VC 업계 관계자는 “최근 2~3년 동안 모태펀드 본 예산액의 증감에도 정부는 회수 재원을 활용해 매년 1조원 안팎의 출자액을 유지해왔다”며 “올해도 정부가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의 모태펀드 운영 구조 개편은 ‘약발’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투자 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하는 VC에 모태펀드를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일부 VC가 펀드 결성 시한을 넘겨 시장에 모태펀드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3개월의 펀드 결성 시한을 지키지 못한 VC의 출자 예산은 회수해 다른 VC에 넘길 방침이다. 또 투자에 적극적인 VC를 내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