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행령 고치면 될 일 예금자보호 한도 당장 올리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7일 "시행령만 바꾸면 가능한 일"이라며 당장 시행하자고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지금 당장 예금자보호, 하면 되지 않느냐. 여당의 국민 기만전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미 법안도 나와 있는데 왜 처리를 안 하나 참 궁금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로 낸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또 정책을 말로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총선 공약까지 갈 필요도 없다. 시행령만 바꾸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이것을 총선 공약까지 갈 이유가 뭐겠느냐"며 "지금 나와 있는 법을 함께 처리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금 당장 2월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