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박소영 시흥시의원,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지원 방안 모색

출생 미등록 아동, 다문화·외국인 비율 높아...국가별 법률 달라 등록 어려워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간담회 참석차 단체사진./사진제공=시흥시의회

경기 시흥시의회는 김수연·박소영 의원이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방안을 모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수연 의원과 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출생 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이후 올해 2월까지 발굴된 출생 미등록 아동 11명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함께 논의했다.

발굴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의 출생 미등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가별 출생 등록에 대한 법률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러한 아동들은 출생등록을 할 수 없어 의료비 지원, 보육지원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의원들은 그동안 관계 부서가 관내 병원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며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을 위한 정책 홍보에 열정을 쏟은 점을 높이 평가하고 민간 자원 발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소영 의원은 "지원 가능한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계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민·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수연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생각보다 많은 현실에 놀랐는데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굴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