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더 줄고 대출은 하반기 더 조여

국토硏 올해 부동산시장 분석

올해 말까지 전국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 공급(인허가)은 늘더라도 실제 분양 물량은 작년 수준에 그치고 아파트 입주 물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회복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7일 국토연구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공동으로 연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매매가는 작년에 이어 더 내려가고 전세는 오르는 현상이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공사비 상승 탓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택값이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 조달 금리보다 낮아 역마진 상황인 만큼 올해 주담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의 정책 대출이 쏟아져도 그만큼 가계부채가 늘면 올 하반기엔 대출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계획된 전국 주택 공급 물량은 47만가구였지만 실제 인허가 실적은 38만9000가구로 83%에 못 미쳤다. 특히 수도권은 계획 물량(26만가구)의 69%인 18만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고, 8만가구를 계획한 서울은 2만6000가구만 공급돼 실적 달성률(32%)이 상당히 저조했다.

무엇보다 올해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총 26만가구로 작년 실적인 19만가구보다 많지만 미분양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분양은 상당히 위축돼 지난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도 9만가구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4만4259가구로 올해 33만2609가구보다 8만8350가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의 주택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주민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법으로는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PF는 리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