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볼 수 있다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뒷자리 노출 여부 이용자가 선택"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폐공사 주최로 열린 제9회 보안기술 설명회에서 관계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무인주류 구매 시연을 하고 있다. 2023.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패스(PASS)' 앱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PASS 앱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함께 제공하는 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다. 이용자는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19년 9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통해 운전 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커톤과 관계 부처 회의에서 모바일 신분증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쟁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도 개정 및 공포가 완료돼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제도 기반도 마련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되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