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에도 국립의대 없어 난처한 충남

김태김태흠 충남도지사. 사진=윤신영 기자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6일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 발표가 나온 후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역 국립의대 설립을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증원된 인력이 지역의료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국립의대 설립이 절실한데 이번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김 지사의 글은 난처한 충남 현실을 반영한다. 충남에는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다. 의대정원이 늘어나도 충남에 미치는 긍정 효과가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면 이는 충남의 중대한 손실이라 할 것이다.

국립의대가 없는 충남의 의료 분야 지표는 악화일로다. 가장 기본적인 척도인 인구 1000명당 의사수의 경우 1.5명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평균 2.2명과 비교하면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 탓에 충남 서북부권은 중증 및 필수의료 공백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응급 및 분만 환경은 더 심하다. 11개 시군 전체가 취약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인구 220만 명대에 달하는 광역지자체의 의료복지가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을 자극한다. 그래서 해답은 충남 국립의대 설립으로 귀결된다. 충남 의료복지의 역주행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국립의대 설립을 능가하는 정책수단은 없다고 봐야 한다.

국립의대가 없는 충남은 의대증원은 남의 일일 뿐이다. 그에 더해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타 시도에는 의대증원이 가뭄에 단비일 수 있지만 충남은 오히려 의료격차가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의대 졸업생들의 역외 유출도 가속화할 게 자명하다. 최근 통계를 보면 충남지역 의대졸업생 59%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의대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한 이런 충남 탈출 현상을 억지하는 것은 어림없는 노릇이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방향은 맞지만 국립의대가 없어 의료사각지대화하고 있는 충남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립의대는 그 부속 대학병원과 '세트' 개념인 데 충남만 따로 놀고 있는 것은 지역민 건강권 추구에 역행한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의사 수 증원과 함께 충남 국립의대 설립 문제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는 게 사리에 닿는다.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