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총선 앞두고 선관위·경찰과 함께 전담수사반 편성

서울동부지검(검사장 황병주)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강동·광진·성동 등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해 선거구별 전담 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은 '선거 전담수사반'을 편성 단계별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 완성일(선거일 후 6개월)인 오는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치인 피습 등 정치적 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서울동부지검 관내에서만 폭력선거사범이 30명 입건되고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며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