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조작·담보물 평가 부풀려 160억 원 대출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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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신용등급을 조작하거나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액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시중은행 간부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출자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소득 증빙 관련 공문서를 조작하고, 저가에 매수한 농지와 임야를 고가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고가 담보 평가를 받는 방법 등으로 총 65회에 걸쳐 16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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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신용등급을 조작하거나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액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시중은행 간부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모 시중은행 부지점장 A(50대) 씨와 공범인 공인중개사 B(50대)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작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출자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소득 증빙 관련 공문서를 조작하고, 저가에 매수한 농지와 임야를 고가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고가 담보 평가를 받는 방법 등으로 총 65회에 걸쳐 16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3400만 원을, 공인중개사는 다른 작업대출자들로부터 공인중개수수료 명목으로1억 70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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