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인세 완화의 마법'···국내로 11.7조 돌아왔다

◆작년 세제 개편에 외환위기 후 첫 '자본 리쇼어링'
해외서 보낸 배당금 95% 비과세
현대차 전기차공장 설립 투입 등
국내투자 목적 리쇼어링 잇따라

[서울경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들어왔다. 지난해부터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낸 배당금의 95%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법인세 완화 효과다.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 리쇼어링’이 나타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재투자수익수입 잠정치는 -88억 1290만 달러로 집계됐다. 재투자수익수입은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율 10% 이상)가 쌓아둔 해외 유보금이다. 재투자수익수입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온 해외 유보금 가운데 해당 금액만큼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뜻이다.

자본 리쇼어링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이후 세 번째다. 가장 최근은 외환위기가 엄습했던 1997년과 1998년으로 당시 기업들은 달러 가뭄에 해외 자금을 국내로 보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황은 다르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공장 증설 같은 국내 투자 확대를 염두에 두고 해외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왔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해외 유보금 59억 달러를 국내로 가져와 전기자동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투자 목적의 자본 리쇼어링은 처음인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법인세 감세 효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22년까지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낸 배당금의 경우 본사 소득에 포함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됐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가 배당 전 현지 정부에 법인세를 낸 만큼 이중과세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 자회사가 보낸 배당금 중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국내로 반입된 유보금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