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달 중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中企, 중견돼도 세제특례"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역동경제 성장사다리 구현"
日 '새로운 자본주의' 언급…고용 효과는 더 지켜봐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2.7/뉴스1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월 중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의 업종별 재무지표 및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우수업체 상장지수펀드(ETF)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증시의 문제로 지적돼 온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주주 가치 제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 등의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또 "역동경제 구현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기존 재정·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세제 특례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박석길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전석재 경제 유튜버(슈카월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일본의 주식시장 호황과 장기 저성장 탈출 가능성, 외국인 인력 수급 등 인구문제와 청년 문제 대응 등 우리경제에 시사점이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최근 2023년 일본 경제의 성장률을 1.9%로 추산하며 주요 선진국(1.6%) 대비 큰 폭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 것에 더해 일본 닛케이지수(닛케이225 평균)가 34년 만에 최고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이 포착된다는 시장의 평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일본 경제의 양호한 흐름은 엔저 여건 등 경기·거시적 요인과 기업체질 개선 및 인구문제 해결 노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데 입을 모았다. 일본 증시 호황은 2014년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에 뒷받침된 바가 크다는 견해도 나왔다.

다만 일본 정부의 고용 확대 노력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대폭 상승했으나, 최종적인 효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최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 대해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