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60조·車 17조 … 올해 10대 제조업 110조 투자

산업부 '신산업정책 2.0'
투자목표 작년보다 10% 늘어
정부, 규제완화 등 전폭 지원
20대 핵심 첨단 프로젝트는
담당자 지정해 밀착 모니터링
안덕근 "매주 기업 애로 청취
정책추진 속도내서 성과 창출"

한국 기업의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가 올해 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100조원)보다 10조원(10%)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실제 집행된 투자는 92조원이다. 올해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작년보다 18조원 늘어난다.

정부는 규제 완화, 전력·용수 공급 확충, 세제·금융 지원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이 계획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을 비롯해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신산업정책 2.0' 전략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까지 해온 산업 대전환, 업종별 전략 수립, 첨단전략산업법 등 법령 정비가 신산업정책 1.0이라면, 2.0은 각 기업이 예정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수출·성장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신산업정책 2.0과 관련해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집계한 올해 국내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목표는 110조6000억원이다. 반도체가 6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자동차와 디스플레이는 각각 16조6000억원과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차전지 분야의 공장 신증설 투자도 7조1000억원에 달했다. 철강 업체 투자는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첨단산업 속도전을 고려해 10대 제조업 투자 중 20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산업부 담당 과장이 밀착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평택·용인에 조성하는 첨단반도체클러스터는 반도체 과장이 매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 장관도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면서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매주 조찬 형식으로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열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로 대표되는 4대 첨단산업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끌어올린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연내 발표하는 방안이다.

국내 주력·첨단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시대 신산업정책'도 올해 안에 발표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내 AI와 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AI 산업정책위원회'를 만들고, 100여 명 규모의 작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올해 시범사업에 착수할 'AI 자율 제조'는 원자재 조달부터 제조-품질관리-유통-서비스까지 제조 전 과정에 AI와 로봇을 접목하는 방안을 산업부는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수율이 올라가는 동시에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속도와 성과에 방점이 찍힌 신산업정책 2.0의 핵심 전략은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대전환으로 집약된다. 반도체 분야를 보면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14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개발(R&D) 착수도 예정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도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재정·금융 지원은 물론 특화단지 조성,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처럼 국가의 모든 지원이 집중된다.

기존 주력산업 중에서는 조선과 철강 산업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선의 경우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같은 미래 선박 핵심 기술 조기 상용화를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이 상반기 중에 나온다. 산업부는 기술혁신 핵심 기업 규제 특례를 담는 '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법'(가칭)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