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인재 전상범, 강북갑 출마 선언…“미완의 사법개혁 완수할 것”

“받은 은혜 갚아야할 고향
낡은 정치는 끝장내 달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지난 1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입당한 전상범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강북갑 출마를 선언했다.

7일 전 전 판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오염시킨 미완의 사법개혁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완수하겠다”며 “서울에서도 변화가 더딘 지역으로 손꼽히는 강북갑 지역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 배경으로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제 고향이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만큼 해야 할 일도 많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돌보는 대신,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당대표만 모시는 데 급급한 낡은 정치는 여기서 끝장내달라”고 호소했다.

전 전 판사는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 전 전 판사는 “강북 수유동에 위치한 인수마을에 갔었는데 주거 환경에 변화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맞춤형 주거정비사업과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맞춤형 주거 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역이 많은 강북 특성을 반영한 블록 단위·모아타운 개발을 의미한다. 또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종 상향 추진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지역 사업성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정책적으로는 형사소송절차 개선·형사법 강화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전 전 판사는 “피해자보다 피고인 보호에 치우친 형사소송절차 개선에 앞장서고, 민생·흉악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 강화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전 전 판사는 독립유공자인 전종관 선생 손자다. 서울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직 시절에는 이른바 ‘이재명 재판’으로 화제를 모았다. 2013년 ‘성남시, 경기동부연합 관련 청소업체에 용역’ 기사 게재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듬해 ‘형수 욕설 동영상 게시 금지’ 신청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