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의 한국사회 GPS] 국고 낭비가 될 저출생 정책 경쟁

총선 앞 여야 출산 관련 공약
대부분 기업에 비용 전가하고
막대한 정부 재정부담 유발
사회변화 적응 대책이 더 시급
이민 정책과 기업생산성 지원
노동·복지 제도 개편부터 하자

우리의 사회적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것이 저출생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의 대한민국 소멸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간 정부는 300조원 이상을 사용하고도 매년 최저 출산율 경신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정책들이 금액만 높여서 쏟아지고 있다. 소멸 위기감을 느낀 지자체가 이런 지원금을 너나없이 도입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책 대결을 벌이는 이슈 또한 저출생 문제다. 여당은 출산과 육아를 위한 부모 모두의 휴가를 유급화하고, 휴가 시 급여를 상향하고, 자녀 돌봄휴가를 도입하고 급여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야당은 둘째 출산 시 분양 전환이 가능한 33평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이 되는 1억원의 무이자 대출과 17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막대한 현금 복지를 약속했다. 여당의 공약은 모두 기업들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고, 야당의 공약은 기업과 정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는 공약이다. 이들 정책은 기업들의 고용 회피 성향을 더 높일 것이고, 특히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의 고용을 더 회피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물질 공세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 인구 감소의 출산율을 뒤집으려는 노력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출산율이 정부의 개입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대만과 중국의 출산율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일가구 일자녀의 강압적인 저출산 정책을 사용한 중국보다 이러한 정책이 없었던 대만의 출산율이 더 급하게 떨어져왔다. 시진핑 주석이 국가적 시급한 과제로 주목하고 독려하는 저출산 대책이 무색하게 중국의 출산율은 최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인 용 카이(Yong Cai)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실증적으로 볼 때 정부가 저출산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단언한다. 20여 년 전에 호주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실험한 결과 단기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한 후에 다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결국 출산할 사람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의식해 앞당겨서 출산한 것에 불과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약속하는 출산 육아 복지를 두텁게 시행한 스웨덴이나 현금 복지를 제공한 헝가리 등에서도 양상은 비슷하다.

천문학적 예산 낭비를 통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수단을 중심으로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일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가중시킬 공산이 매우 크다.

일단 이 현상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적응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개방적 이민 정책은 물론 줄어드는 노동력에 대비한 기업들의 생산성 투자에 대한 지원, 노동 참여율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 고령층의 복지를 다음 세대에 전가하는 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해 다음 세대가 미래를 불안하게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육아와 출산의 문제는 돈 이전에 자신과 태어날 후세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의 판단이 우선이다. 특별히 낮은 아시아 출산율의 주요 원인으로는 살인적 교육 경쟁을 들고 있다. 교육이 전쟁과 같은 입시지옥에서 벗어나서 태어난 것에 감사하는 행복한 인식을 가질 때 후세를 낳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경제, 복지, 교육, 노동의 총체적 개혁과 성 간 역할과 문화가 변화하면서 아주 장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바꿀 때나 저출산을 탈출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기대 말고는 해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