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총력… 대책위원회와 소통의 장 열어

정영희 기자 2024. 2. 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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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며 전국 곳곳에 피해자를 양산한 가운데 부산시가 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지원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 피해 임차인 피해주택 소유권이전 등기 법률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주거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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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피해자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할 것"
부산시가 6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 전수조사 ▲피해건물 내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전세피해임차인들과의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시에 건의했다./사진제공=부산시
지난해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며 전국 곳곳에 피해자를 양산한 가운데 부산시가 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지원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 피해 임차인 피해주택 소유권이전 등기 법률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주거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7일 부산시는 전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부산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 16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피해 전수조사 ▲피해 건물 내 소방·엘리베이터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 ▲임차인 대상 관리비 미납금 등의 정보를 공유(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세피해임차인들과의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시에 건의했다.

부산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반영 가능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심신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 주거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이자, 월세, 이주비를 지급한다. 주거지원용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중 긴급주거지원희망자를 대상으로 긴급주거지원을 실시했다.무료 법률상담 등 전세피해임차인 밀착 대응 지원과 안내를 위해 지난해 4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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