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총선 前 각 정당에 5인미만 근기법·정년연장·주4일제 요구

제22대 총선 노동사회정책 관련 여야 각 정당에 공개질의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총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원내정당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사회’를 정책비전으로 ‘차별 없는 일터, 함께 하는 일터, 더 좋은 사회’를 총선 정책요구 슬로건으로 정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제22대 총선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비전과 정책공약은 사라지고 포퓰리즘적 네거티브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노총은 노동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22대 총선을 노동이 있는 선거, 정책이 있는 선거로 만들고자 한다”고 총선 정책요구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경제민주화 등 4대 영역에 걸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며 “‘노동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정책목표로 하고, ‘차별 없는 일터, 함께하는 일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요구는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5인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노조법 제2·3조 입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업종별 교섭과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 등이다.

이 밖에도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17개 광역지자체 산업전환 관련 거버넌스에 노동계 참여 보장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22일까지 답변서 접수를 마감하고, 답변을 바탕으로 각 정당의 노동정책 공약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산하 조직과 현장에 한국노총 정책요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한국노총의 총선방침을 결정하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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