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여전히 '안갯속'…설 이후로 협상 또 미룬 여야

김범준 2024. 2. 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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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논의가 중단된 후 아직 추후 일정이 없는 상태다.

여야는 지난 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논의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당일 회의를 취소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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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지난 2일 전체회의 취소 후 논의 중단
'텃밭 사수' 줄다리기에 '비례제 신경전' 더해져
與 "변화된 대안 협의해야" vs 野 "일방적 중단"
설 이후 여야 지도부 나서 절충안 모색할 듯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여야가 의석수 유불리를 놓고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다. 급기야 여야 협상 중단됐다. 선거구 획정은 결국 설을 넘길 전망이다.

새해 첫 날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달 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계단에 선거일 날짜가 부착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논의가 중단된 후 아직 추후 일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 주중 예정했던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 비공개 회동도 중단됐다.

여야는 설 직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 등 지도부 논의를 통해 서로 절충하는 합의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핵심 관계자는 “각 당 지도부와 교감을 가지고 절충 가능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논의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당일 회의를 취소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부산(북구·강서구) △인천(서구) △경기(평택시·하남시·화성시) 등 6개 지역구를 늘리고, △서울(노원구) △경기(부천시·안산시) △전북 등 6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획정위 안을 두고 일부 지역구 구역·경계 조정을 제외하곤 분구·합구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편파적인 획정안이라면서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지역구 감석은 수용할 수 있지만, 경기 부천과 전북 지역구 감석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서울 강남과 부산 지역구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여야가 총선에서 1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텃밭 지키기’에 나서면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비례대표제를 두고 민주당이 준연동형 유지를 밀어붙인 점도 선거구 획정 협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위성정당’ 창당을 놓고도 서로의 탓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 계속 민주당이 불리하다고만 한다”며 “변화된 대안을 갖고 협의할 여지가 없다면, 계속 만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야당에)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여당에서 (선거구 논의를) 중단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더 연락을 못 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이유는 얘기를 안 하고 (논의를) 하지 말자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인 오는 21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결론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에 획정됐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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