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재건축은 어떻게?"…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 '인산인해'

조성준 기자 2024. 2. 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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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차원의 설명회는 첫 번째로 이뤄지는 만큼 많은 주민과 지자체·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서울 시내 한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 소속인 A씨는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기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구역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주민에도 공유하기 위해 설명회를 찾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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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한양대HIT관에서 이뤄진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현장/사진=조성준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차원의 설명회는 첫 번째로 이뤄지는 만큼 많은 주민과 지자체·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7일 오후 서울 한양대학교 HIT관에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정비사업에 쏟아진 관심…설명회 현장은 인산인해
7일 오후 서울 한양대HIT관에서 이뤄진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의 참석자 모습/사진=조성준 기자
약 300석 규모의 설명회 좌석은 빈자리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찾아와 놀랐다"며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수준을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부터, 정비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설명회 자리를 채웠다. 서울 시내 한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 소속인 A씨는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기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구역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주민에도 공유하기 위해 설명회를 찾았다"고 말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그간 정비사업은 집값 상승 요소로 규제 대상이었다. 주민 입장에선 주거환경이 불편하고, 재건축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쉽고 빠르게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 기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규제의 대상이었던 정비사업을 핵심 도심 주택공급 방안으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오원택 국토부 주택정비과 시설사무관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지원의 대상으로 삼고 속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하면 정비사업 어려움 해소"
미래도시지원센터는 '1.10 정부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지난달 30일 개소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센터는 앞으로 정부의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내놓은 패스트트랙 도입, 정비사업 추진 위한 허들 완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공사비 갈등 완화 등 각종 제도 혁신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센터는 구체적으로 △입안요건 검토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 상담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상담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상담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등을 정비사업 대상지에 지원한다.

문근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지원부장은 "센터는 주민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면서, 정비사업의 빠른 진행을 돕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며 "현장에선 여전히 정비사업 관련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다.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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