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예비후보자 위한 기부행위 혐의 7명 고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경 선거구민 2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해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구민에게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동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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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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