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챗GPT로 가짜 탄원서 만들어 제출한 마약사범 기소

보석을 노리고 챗GPT를 이용해 가짜 탄원서를 만들어 제출한 마약사범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작된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한 30대 A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도중 구속된 A 씨는 보석을 노리고 지인 명의 등으로 탄원서를 여러 장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탄원서에 생뚱맞은 내용이 기재돼 있고, 문장이 번역문처럼 어색한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A 씨가 지인에게 챗GPT를 통해 가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이나 위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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