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3건 공동조사"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협력 강화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정례화, 구체화
공동조사 사건 3건 우선 선정해 조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 19일 출범한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 3건을 선정해 신속하게 조사·수사에도 착수했다.

7일 금감원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이들은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조사방식도 구체화하기로 협의했다. 개최 주기는 월 1회를 원칙으로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공조 필요사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조사수사 현황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는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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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