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110조…세제·규제 완화로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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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올해 11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제, 규제 등 분야 밀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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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올해 11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제, 규제 등 분야 밀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첫 번째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기업 투자계획과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이다. 지난해 100조원 대비 10% 증가한 액수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제조 시설 투자가 일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벨트'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해 국내 소부장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에 집중한다.
이외에도 업종별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해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기반시설 보조금 및 인·허가 지원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지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며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1기 '신(新)산업정책1.0'을 강화한 '신산업정책2.0' 전략 주요내용도 기업들과 공유했다.
정부는 '신산업정책2.0' 전략을 통해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현재 당면한 3대 정책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한다. 이에 더해 'AI와 산업의 융합'을 미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산업투자전략회의와 함께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구성해 기업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기업 투자와 수출 현장의 속도에 발맞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범부처 지원체계와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해결과 수출·투자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도 도출한다.
안 장관은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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