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차관 "정부주도 노동개혁, 사회적 대화서 논의"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왼쪽)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며 부처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1.29/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금까지 노동개혁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노사법치주의'를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동유연화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개선 방안 논의는 진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자들이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차관은 "이제 노동개혁 의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로 넘기고, 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은 노사 역할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의미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2015년인데, 현재 고용노동제도와 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하고자 하는 바를 통칭할 뿐 정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도 일개 주체로 참여한다는 의미다. 일방적으로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왜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의제별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노사정이 요구하는 것들이 같이 묶여서 들어와 있다"며 "정부 요구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노사정이 대화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가까운 사회적 대화 역사상 이런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은 노사정 대화가 처음 시작됐던 1996년, 그리고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개시했으나 쟁점이 모아지지 않았던 2014년 딱 두 번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사회적 대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런 조건에서 대화한다고 바로 신뢰가 구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뢰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이고, 선언문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가 우선순위로 논의하길 바라는 의제에 대해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토대 위에서 유연성과 건강권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부의 요구사항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