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성낙인 창녕군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성낙인 창녕군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기부 시점이 도의원 시절 때로 4년 후 차기 도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이던 2022년 하반기 대학원 동문 모임과 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씩을 선거구민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