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7년'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금고 3년

2017년 대서양에서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7년만에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유족들이 지난해 12월 해양안전심판 재결 이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선사 대표 A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해사본부장 B 씨는 금고 2년, 공무감독 C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영업본부장, 전용선실장, 안전품질팀장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스텔라데이지호는 이례적으로 5분만에 급격하게 침몰했는데 이는 선박의 구조적 손상 내지 취약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적시에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표인 A 씨가 선박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 했기 때문으로 침몰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 해역에서 평형수 탱크 파손 5분 만에 완전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됐다. 검찰은 ▷빈 공간인 보이드 스페이스를 선저폐수 보관 창고로 전용해 부식을 가속화 해 침몰 야기 ▷도장작업 등 선체 유지·보수 소홀로 부식을 가속화 해 침몰 야기 ▷격창양하(화물창 중 일부를 공창으로 두는 것)로 운항해 선체 구조에 무리를 줘 침몰 야기 등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며 임직원 7명을 2022년 기소했다. 재판부는 생존자 진술, 해상심판원 특별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격창양하 운항 외 2가지 부분에서 침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A, B, C 씨 3명의 업무상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A 씨 측은 변론 종결 후인 지난달 29일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19명의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3명의 유족에게는 상당 금액을 공탁했으나 이들은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어 피해회복 의지가 있다는 정도만 제한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