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국경예산안 발목잡은 트럼프 비난…“정치 이슈로 만들기를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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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국경 강화 법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 안보 지원 패키지 예산안이 사실상 좌초되자 긴급연설에 나서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 때문"이라 거세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국경 안보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저지하려 한다"며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이슈로 만들길 원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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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트럼프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접촉해 합의안에 반대하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상원 여야 지도부는 국경 강화를 포함한 안보 지원 패키지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경 폐쇄와 망명 조건 강화 등 공화당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 600억 달러(약 80조400억 원)와 이스라엘 140억 달러, 대만 48억 달러 등 지원 예산을 함께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합의안은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는 바보짓”이라 반대하자, 친(親)트럼프 강경파가 주도하는 미 하원이 동조하고 나섰다. 공화당 하원이 “국경 법안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별도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무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국경 안보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저지하려 한다”며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이슈로 만들길 원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11월 대선까지 끌고가려 반대를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합의 무산이 공화당에 역풍이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이 국경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연계하며 ‘스스로 친 덫’에 걸렸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도 비판 여론의 화살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리기 위한 의도라 볼 수 있다.
다만 긴급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떠올리지 못해 안절부절하다가 “(이스라엘의) 반대편”이라 얼버무리는 등 말실수가 잦앗다.
한편 이날 미 연방항소법원은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기소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를 파괴하는 판결”이라며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정 공방이 장기화돼 관련 재판은 대선 이전에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BBC는 “트럼프가 법정에선 패했지만 (바라던) 지연 전략은 성공했다”고 평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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