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사화대상공원 특위, 국힘-민주당 갈등 여전

특위 1차 브리핑 '공유지 감정가액 가감정, 총사업비 적정성 검증 용역 건' 발표
특위 민주당 의원단 일방적·독단적 특위 운영 손태화 위원장 사퇴 촉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손태화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이정희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사무조사 1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07.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손태화)가 민주당 의원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면서 반쪽짜리 특위라는 오명을 얻으며 파행을 겪고 있다.

첫 회의부터 특위의 브리핑 일정, 형식, 내용, 증인 채택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간 공방으로 파행을 겪은 데 이어 민주당 의원단이 특위에 불참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단이 특위 증인 채택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의원단은 손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손태화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 등은 7일 행정사무조사 1차 브리핑을 갖고 "지난 1월30일과 31일 양일간 제5차,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회의에서 감사관실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에 따른 일정 협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24일 4차 특위 회의에서는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증인, 참고인 신문을 위한 증인 채택 명단을 확정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창원시 감사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감사관 감사 중간발표로 인해 논란이 된 사안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해다.

이어 "공유지 미매입 건에 대한 감정가엑에 대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공유지 감정가액은 사화공원 공유지 22만2096㎡에 대한 민간사업자 감정가액은 217억원, 감사관 감정가액은 287억원이며, 대상공원 공유지 31만1186㎡에 대한 민간사업자 감정가액은 413억원, 감사관 감정가액은 764억원으로, 전체 공유지 감정가액은 민간사업자 630억원, 감사관 1051억원으로 발표됐다"고 했다.

이는 "사화·대상공원의 공유지 감정가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토지감정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으로, 민간사업자는 사화공원은 2018년 5월, 대상공원은 2019년 6월 기준의 자료를 사용했으며, 감사관은 모두 2020년 12월 기준의 토지감정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특위는 최종 미매입 공유지의 매입 여부가 결정되면 감정 시점을 특정해 재감정을 해야 해 각각 제시한 감정가액은 가감정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 적정성 검증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는 "사화공원의 경우 사업비 중 이자비용은 제안공모 시 151억원에서 2022년 6월24일 1차 변경협약 시 603억원으로 4배 인상됐고, 예비비 또한 제안공모 시 159억원에서 2022년 11월 제2차 변경 시까지 608억원으로 약 4배 증가됐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토지 보상 관련 소송비용 295억원이 평성됐으며, 수익금은 최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제안금액은 710억원이었으나 최초 협약 시에는 499억원으로 체결했다"면서 "이후 공사비 등 인상 요인으로 인해 협약을 변경할 때 수익금을 727억원으로 변경해 최초 협약보다 228억원의 추가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공원의 경우 사업비 중 이자비용은 제안공모 시 170억원에서 최초 협약 시 433억원으로 263억원이 증액됐으며, 변경협약 시 499억원으로 66억원이 증액돼 제안 시 보다 329억원이 증가됐다"며 "예비비 또한 제안공모 시 167억원에서 최초 협약 시 272억원으로 105억원 증가했고, 변경협약 때에는 500억원으로 228억원이 증액돼 제안 시 보다 333억원, 약 3배 증가됐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편파적인 특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화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2.07. kgkang@newsis.com

또한 "수익금은 제안공모 시 567억원이었으나 최초 협약 시에는 538억원으로 체결했다"며 "이후 협약 변경 시 수익금을 631억원으로 변경해 최초 협약보다 93억원의 추가 수익금이 발생해 총사업비 적정성 검증이 완료되면 재협상을 통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자료로는 공사비 검증이 어려워 2~3개월 내 총공사비 검증을 실시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 미보상 공유지의 보상과 인상된 아파트 분양가의 일부분이라도 반환해야 한다고 논의했다"며 "다음 특위는 2월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증인 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단은 "앞서 손 위원장이 진행한 특위 브리핑은 특위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은 브리핑"이라며 "특위의 공식적인 브리핑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 특위 위원이 함께 합의해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 독단적으로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의원단은 "지난 1월25일에도 이정희 부위원장 명의로 비정상적인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손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의응답에 참여하면서 누가 봐도 특위의 공식 기자회견인 것처럼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기자회견이었고, 5차 회의에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손 위원장은 이정희 의원 개인이 한 기자회견이라고 변론하기에 바빴다"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특위를 운영해야 할 위원장이 책임을 방기하고, 특위를 편파적이고 정략적으로 운영한다면 특위는 진실규명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의원단은 "손 위원장은 특위 회의에서도 감사관 발표가 정답이라는 '답정특위'(답이 정해진 특위)를 관철하며 보고자의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며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2월14일까지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2월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안상수, 허성무 전 창원시장을 비롯해 현직인 홍남표 창원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감사관 등 증인 26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나 전직 시장들과 공무원들이 참석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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