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북극이사회 탈퇴 경고

우크라 전쟁 이후 파행 러, 강경 입장 선회

러시아가 북극이사회의 파행적인 운영을 비난하며 탈퇴를 경고하고 나섰다.

러시아의 온라인매체 가제타닷루는 6일(현지시각) 니콜라이 코르추노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의 발언을 인용, “현 상황에 비추어 더 이상 러시아 국익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북극이사회를 탈퇴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북극이사회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2019년 5월 7일 핀란드 로바니에미의 라피 아레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

코르추노프 대사는 최근 북극이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그는 “북극이사회의 활동이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탈퇴하는 것을 포함해 외교정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는 크렘린궁 측이 북극이사회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제외한 이사국들이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불만을 보이면서 나온 것이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러시아가 현재 이사회 회원국을 유지하지만 ‘특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이사회 탈퇴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그는 이사회 참여가 러시아의 이익에 부응하지 않고 러시아가 회원 자격에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북극이사회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의회에서도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자바로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의장은 “러시아 없는 북극이사회는 의미를 논하기 어렵다”며 “북극 항로가 러시아 영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북극이사회 핵심국 지위는 자명하며, 러시아 없이 이사회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는 이미 북극을 개발하고 있으며, 군대와 관련 시설을 배치했다”며 “북극이사회에서 러시아를 배제한 채 의장직 연기, 일정 변경 등의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북극이사회 관련 전문가들도 러시아의 이사회 탈퇴는 애초 의도와 달리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도 러시아는 북극 지역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송 경로는 바다에 따라 달라지며, 기후 연구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지만, 러시아의 막강한 영향력을 무시 못한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노르웨이 프리토프 난센연구소 스베인 비겔란드 수석 연구원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가 제외된 북극이사회는 존재감이 없을 것이다”며 이를 인정했다.

1996년 창설한 북극이사회는 북극의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한 북극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한 정부 간 협의체다. 북극 주변 거주민의 복지와 원주민 및 지역 전통을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회원국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북극권 8개국이며, 한국은 옵서버(참관인)로 참여하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회원국이 당시 의장국인 러시아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못하며 파행을 거듭해왔다.

당시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모스크바와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강경입장을 보였다. 2022년 12월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모든 군함에 대해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이 해역에는 한 번에 한 척 이상 군함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잠수함은 항로의 내해 표면으로 올라와 깃발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북극이사회는 2023년 5월 노르웨이가 의장국을 맡았지만, 러시아는 2022년 3월부터 서방 회원국들 주도로 이사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며 불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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