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지역소멸·디지털전환 ‘3대 난제 해결’ 올해 사회정책 최우선 과제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디지털 전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올해 사회부처 최우선 추진 과제로 삼는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 한 해 사회부처들이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4년 사회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정책방향에서 저출산과 지역소멸, 디지털 전환을 3가지 사회 난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 3가지 핵심과제를 채택했다. 구체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구성하고 여러 부처가 공동대응해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양육과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출퇴근제를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자녀 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단축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예정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고령층 고용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신산업 기업 유치·육성, 농촌 재구조화, 교육·산업·문화특구 운영 등으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교육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 이라는 방향 하에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사회 등 2가지 과제도 채택했다. 신체, 정신건강 증진활동 지원, 산업계 녹색전환 촉진, 생계급여·주거급여 확대,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등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사회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성도 밝혔다.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합적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추진을 위한 신규 통계도 개발한다. 올해는 가정폭력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 등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이 협업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