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조국과 옷깃만 스쳐도 징계"…법무부 징계 청구서 공개

페이스북에 7쪽짜리 징계 청구서 전문 공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최 행사에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7일 자신의 징계청구서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반발했다.

이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성윤이 주가조작이라도 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법무부에 제출된 검찰총장 명의의 7쪽짜리 징계 청구서를 첨부했다.

이 위원은 "윤석열 전 총장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야 이XX야, 지시대로 해. 정말 못 해 먹겠네 이XX' 등 다짜고짜 쌍욕을 퍼붓던 사람"이라며 "이에 대해 '무도하다' 말고 적합한 표현이 또 있는가"라고 적었다. 또 "윤석열 사단 하나회 발언이 검찰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황당하다. 검찰 전체를 윤석열 사단과 동일시하는 주장인데 검찰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도 했다. 모두 대검이 이 위원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비위 사실로 적시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보좌했다. 옛 상사 행사에서 덕담만 해도 징계를 해대니 그와는 옷깃만 스쳐도 징계를 당하는 꼴이 됐다"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위원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이달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이 위원은 지난해 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SNS 게시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업무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징계 청구 사유를 적었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를 본 조 전 장관 북콘서트에 참여해 "조 전 장관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며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의 윤석열 라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조 전 장관의 공소유지와 최 전 의원 기소를 지휘한 이 위원이 두 사람과 접촉해 검찰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무도한 검찰로 인해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계시다. 망나니 칼춤 추는 저 무뢰한 자들의 시간도 결국 끝나지 않겠나"라고 언급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 위원은 공직자 출마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내 이번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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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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