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간부 가담’ 신용등급 조작 160억 작업대출 일당 적발
김정훈 기자 2024. 2. 7. 15:58
국내 시중은행 부지점장이 가담해 신용등급을 조작해 거액의 작업대출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은 신용등급을 속여 대출한 혐의로 A은행 부지점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작업 대출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작업대출 사건 핵심적인 역할을 한 A은행 부지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고교 동문인 공인중개사·작업대출자들과 함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대출명의자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소득증빙 관련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보물 평가액 상향을 위해 깡통법인 명의로 농지·임야를 저가로 매수한 뒤, 대출명의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후 대출을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총 65회에 걸쳐 총 16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했다. 대출 대가로 A은행 부지점장은 공인중개사로부터 3400만 원, 공인중개사는 다른 작업대출자들로부터 공인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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