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관 “노사정 대화 원칙 합의에 의미…의제별 위원회 추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첫 본회의가 어제(6일) 열린 가운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해 모든 의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위원회 경과를 설명하며 “노사정이 대화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외의 의제별위원회가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는 어제 열린 본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지속가능 위원회),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해 산업전환,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을 논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차관은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의제별의원회를 띄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위는 노사정 부대표자가 다 참여하는 차관급 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위원회인 지속가능 위원회가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하는 만큼,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제별 위원회를 ‘인큐베이팅’해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겁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근로시간과 관련해 이 차관은, 정부로서는 지난해 추진했다 장시간 근로 논란을 불러와 후퇴했던 근로시간 개편이 이번 사회적 대화 의제 중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장시간 근로를 하는 나라”라며 “그런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받아들일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될 계속고용과 관련해 이 차관은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정년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사가 공통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지금 노동시장에서 활동한다는 걸 얘기했고, 이를 감안하면 고령자들이 전직, 재취업 등 결국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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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