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0조 민간투자 위해 규제혁신·세제혜택…안덕근 "기업 적극 나서달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제3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가 열린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대모 엔지니어링의 건설장비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제조기업들의 110조원 설비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밀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오늘(7일) 대한상의에서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며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는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전담 담당관으로 지정해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혜택·규제 혁신으로 투자 촉진
우선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합니다.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합니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에도 집중합니다.

산업부는 기존 산업정책의 속도와 성과를 2배로 올리는 ‘신(新) 산업정책2.0’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 반도체 설계 역량 제고를 위한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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