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의대 증원, 첫해 500명 적정…정부안 당황"

의학 석학단체인 의학한림원 7일 입장문 발표
"실질 권한 갖는 논의체서 원점 논의" 제언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6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4.02.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 과도한 규모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의학한림원은 의대 증원 첫해 규모를 최대 500명으로 주장해왔는데, 이번 정부의 증원 규모가 지나친 숫자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예상 밖의 대규모 증원 발표로 적정 규모의 증원이 필요함을 주장해 온 의학한림원으로서는 대단히 당황스럽다"라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의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석학단체로, 국가 보건의료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4년 창립됐다.

의학한림원은 적정 의사 수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다양한 고민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한림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국민보건의료와 과학기술계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적어도 30년 이후까지도 의료계와 산업계의 미래를 설계하며 논의되고 정해져야만 한다"고 했다.

의학한림원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면서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한 연구를 해왔다"며 "첫해에 350~500명 규모의 증원으로 시작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기구를 통해 점진적이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제안을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의학한림원은 정부의 발표가 성급했다고 짚었다. 의학한림원은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며 입학정원의 65%를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를 성급하게 했다"며 "이번 정부 발표를 접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과정에 편향된 자료 선택, 의학교육 현장의 졸속 파악, 그리고 관련 단체와의 형식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학한림원은 의사 양성 정책에 대한 원점 논의, 의과대학 입정정원 조정제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논의체를 구축하여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탄력적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즉시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부족보다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의 결과임을 직시하고 정책의 선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사전 준비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것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대하여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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